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대법원 2018. 1. 25. 2017두72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2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한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249이며, 2018년 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1. 상고 기각 결정의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후인 2018년 1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2. 관련 법규의 적용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들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