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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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정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송 이익의 부재
본 판례는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 수정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신고 거부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1750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과세미달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정신고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수정신고 납부 세액 전액을 환급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의 이익 유무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정신고 납부 세액 전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수정신고 거부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소송 이익의 요건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상속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거나 상속세 가산세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 의무에 불과하며,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소송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금 환급이 완료된 경우, 수정신고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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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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