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재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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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재산 평가 관련 판례: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재심 청구 사유
본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루며, 특히 담보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및 재심 청구 사유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재누54호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심 사건입니다. 2018년 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원심 판결은 3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평가 방식을 따랐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
- 재심 청구 사유의 존재 여부
3. 사실관계
원고 sss는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2011년 1월 31일, 8월 11일, 10월 1일에 걸쳐 자신의 아들, 전처, 처제에게 AA종합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또한, 원고 sss의 동생 hhh은 2011년 1월 31일 sss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4.1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들은 AA종합건설의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주식 가액 평가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상고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고,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점을 들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5.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심 청구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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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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