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61]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임**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2심 판결로 2018년 1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신고의무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지방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4. 판결 내용 상세
4.1. 원심 판결의 변경
원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이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4.2. 주요 쟁점 분석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유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함
-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추징’의 성격을 가지므로,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님
4.3. 결론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