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63940]
부가 대표자 변경 관련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사건으로, 2018년 1월 17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A세무서장입니다.
2. 판결 요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7누63940
- 사건명: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상고인)
- 피고: AAA세무서장 (피상고인)
- 선고일: 2018. 1. 17.
7.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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