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2017누30223]
소득세 누락 매출 귀속 불인정 판례: 상여처분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
본 판례는 소득세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 판결을 다룹니다.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합니다. 2018년 1월 11일에 완료된 이 사건은 1심 판결의 요지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본 사건은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와 사업장 인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해당 매출이 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상여처분 되어야 할 만큼 기업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계좌 입금 경위 및 사업장 인수대금 지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득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며, 섣부른 상여처분이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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