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7누63964]
상증 청구인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01.09.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소유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1. 명의신탁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했습니다. 피고 또한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할증률 적용의 위법성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30%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항소심 판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