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5737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쟁점 사항
법원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수정 사항
5쪽 12행 및 13행 사이에 “또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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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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