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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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명의신탁의 판단 기준, 관련 법규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6237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외 20
피고: ○○세무서장 외 13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6누63004 판결
판결일자: 2017.12.21.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회피하고,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
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행위가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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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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