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51734]
부가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7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유료 바다낚시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과세 당국은 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과 법인 계좌 입금액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회사 운영자금 대출금과 일부 현금 매출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매출 누락으로 간주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의 경정 시 실지 조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외 자료(계좌 입금 내역 등)로도 가능
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나,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될 경우 납세 의무자가 반증해야 함
을 강조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현금 매출의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
- 원고의 낚시터 운영 방식(24시간 운영, 현금 결제, 현금인출기)을 고려할 때, 현금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차명계좌 입금액이 법인 계좌 입금액보다 훨씬 컸으며,
매출과 무관한 입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과세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원고가
현금 매출액을 입증할 책임
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과세 당국은 객관적인 자료와 추론을 통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이에 대한 반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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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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