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17. 12. 20. 2015구합411]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으로 총수입금액 결정의 적법성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411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생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제1주장: 피고가 금융계좌 입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신고액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며, 계좌에 다른 자금(파렛트 보증금, 운송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가 수입 누락을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에게 소명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합니다.
- 제2주장: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2년 제1기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실지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지조사 방법이며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3두14284)를 인용하여, 실지조사는 실제 수입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 증명 책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 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의 확인서를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매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상세히 조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액, 파렛트 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매출액을 확정하려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할 부분을 공제했습니다.
- 이 사건 계좌가 생수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사용되었고, 입금 내역이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파렛트 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며, 적법한 실지조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를 분석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제1기 매출 누락액 중 일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2012년 제2기 매출 누락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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