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53905]
상증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처분
이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3905 사건에 대한 것으로, 2011년 귀속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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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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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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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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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 및 결과 통지의 공시송달 부적법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범위 확대 관련
법원은 증여세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고, 조사 개시 시점부터 증여세가 조사 대상 세목으로 포함되었음을 확인
따라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관련
법원은 세무조사 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조사 시작 시 통지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세무조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선정, 범위 확대, 사전통지, 통지 방법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요건 준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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