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12. 15. 2017구단70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단7003
- 판결일자: 2017.12.15.
- 원고: 김**
- 피고: AA세무서장
2.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2014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한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동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해당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취득 시기
쟁점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 시기입니다. 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들 사이에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하는 결과와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3.2. 취득가액
쟁점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입니다.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출자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주문**: 피고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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