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3. 2017가단22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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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7가단22866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2월 13일이며, 원고는 ○○○○, 피고는 ■■■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의 채권자로서, ○○○이 피고(○○○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증여계약 체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양도소득세
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대출 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사해의사, 채무초과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약: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1. 취소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액을 고려하여 취소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취소 범위, 가액 배상
3.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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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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