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함 [영동지원 2017. 12. 8. 2016가단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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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근저당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2000년 귀속, 1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2월 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판결 요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공동근저당권의 담보물 중 일부 부동산에 이전등기의 부기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기존 채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부기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기존 채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가단737 배당이의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파산자 OO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OO이었습니다. 변론 종결은 2017년 11월 24일, 판결 선고는 2017년 12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3.2. 기초 사실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OO의 OO리 토지 및 △△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OO건설의 정OO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고 산하 OO세무서의 정OO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 등기, OO건설의 안OO에 대한 채권 양도 및 OO리 토지의 근저당권 이전, OO리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 진행, OO건설의 파산 및 파산관재인 선임, 유OO의 △△리 토지 지분 취득 및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 △△리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 진행, 이 사건 배당 절차 진행 및 배당표 작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3.3.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2015타경00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OO건설이 근저당권을 변경하고 안OO에게 이전한 후, 남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
OO건설이 채권의 일부를 안OO에게 양도하고 OO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리 토지 및 △△리 토지에 마쳐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안OO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리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효력
피고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면서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만 이전하고 △△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은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배당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3.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배당이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원고의 배당이의를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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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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