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독립적인 처분권한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2016누550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6누5502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FFF 명의의 ‘AAA’과 DDD 명의의 ‘BBB’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업자 등록
-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9년 00월 00일까지 FFF 명의로 ‘AAA’ 사업자등록
- 2009년 00월 00일부터 2014년 00월 00일까지 DDD 명의로 ‘BBB’ 사업자등록
2.2. 세무조사 결과
피고 000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CCC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AAA과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AAA과 BBB이 공급받은 물품의 매입가액 중 누락된 금액에 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 누락을 판단했습니다.
2.3. 과세 처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독립적인 처분 권한 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 점을 근거로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매출 누락
법원은 원고가 영업소장으로서 판매한 금액이라는 근거가 없고, 전체 매출 누락액은 원고의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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