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 12. 7. 2017두59352]
대법원 2017두59352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다루어졌습니다. 2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PDF 보기 안내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