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2016구합7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2016구합79014, 원고: 황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7.12.0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3. 사실관계

법인 운영 및 대표이사 등재 경위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2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BB, CC은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자금 차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원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

원고는 실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금 집행 등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음.

과세 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조세심판원은 실질 대표이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 유지.

주요 증거 및 정황

BB와 CC이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였음.
BB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법인 자금 관리, 업무 지시 등은 BB와 CC이 주도함.
원고는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지급된 증거 없음.

4.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으며,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BB와 CC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
관련 형사 판결, 증인 진술 등을 통해 BB와 CC의 실질적인 운영 사실이 확인됨.

5. 결론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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