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대법원 2017. 12. 7. 2017두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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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월액여비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두63054)
본 판례는 종소 월액여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판례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3054
귀속년도: 2009
심급: 3심
생산일자: 2017.12.0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월액여비가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해서도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월액여비가 실질적인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유지
1, 2심 판결과 같이 월액여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결문 원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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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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