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광주지방법원 2017. 12. 7. 2017구합11497]
부가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97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7년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을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OO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97
- 심급: 1심
1.2. 판결 선고일
- 2017. 12. 07.
1.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2. 판결 내용 및 상세 분석
원고는 건물을 매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주위적 청구: 각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 예비적 청구: 기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쟁점
3.1. 사업 양도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법원은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결정입니다.
3.3. 무효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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