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2017누12832]
국기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32
본 판례는 국기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17년 12월 7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아산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32이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판결일
2017년 12월 7일
주요 쟁점
국기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판결 요지
포상금 산출 기준
포상금 산출 시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지만,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됩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원고는 AAA, 피고는 아산세무서장입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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