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5. 2017재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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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재심 대상 판결: 상고이유 판단 누락 여부
사건 개요
대법원 2017재두287 판례는 2006년 귀속 사건에 대한 것으로, 2017년 12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 대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재심 청구 및 기각
원고 OOO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심 청구 이유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 대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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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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