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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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소유자의 농업 외 직업과 감면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509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AA
피고: AA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3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7. 11. 23.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이는
직접 경작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
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참고사항
-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해당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의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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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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