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23. 2017다25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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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착오 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효력 (대법원 2017다257036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발생한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해당 은행의 상계권 행사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계권 행사의 효력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징수 절차에서의 착오 송금을 이유로 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은행은 착오 송금된 예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여 예금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은행의 상계권 행사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의 효력과 상계권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
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7다257036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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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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