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2017구합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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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3월 4일, 피고에게 특정 토지 매매와 관련한 탈세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피고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탈루세액 추징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관련 법령, 즉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2. 탈루세액 산정
법원은 송OO의 탈루세액(본세 기준)이 47,154,430원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근거로 탈루세액을 산정했으며, 관련 증거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기타 판단
법원은 가산세는 포상금 산출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지급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당금액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 없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송OO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당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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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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