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2017구합2216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160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형사 판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사찰의 주지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허위 발급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2.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사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석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송에서 판결에 의해 거래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형사 판결의 포함 여부
법원은 형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형사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유무를 확정할 뿐, 과세물건에 대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형사 판결만으로 사법상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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