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49203]
종소 이자지급 사실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이자 지급 사실이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03 판결입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920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7. 11. 15.
- 귀속연도: 2006년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여부 및 부과 제척 기간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이자 지급 사실이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및 제척 기간을 검토하여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약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주장의 명목 수정 (분담금 관련)
- 참고 자료의 추가 (증거, 확인서 등)
2. 추가 판단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 만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자소득 합계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하고, 원고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자 지급 사실이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과 제척 기간 내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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