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  [성남지원 2017. 11. 10. 2013가합201918]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2012년 7월 12일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3가합2019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17. 11. 10.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된 쟁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기초 사실

• 원고는 BBB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은 해당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 BB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 제기 후 피보전채권을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 추가는 소송물 변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3.3.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3.3.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 상태

•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 BBB 소유의 주식회사 CCCCC 주식 30,000주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3.2.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그 근거입니다.

• CCCCCCC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했으나, 사업 중단 및 부진으로 인해 미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CCCCCCC의 순자산가치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 CCCCCCC의 미분양 아파트 또한 신탁으로 인해 CCCCC에 배분될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3.3. 사해행위 해당 여부

•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존재를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3.4.1. 원상회복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3.4.2. 가액배상의 범위

•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1,009,732,94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04,26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가 – 피담보채권액)

3.4.3. 가액배상액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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