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11. 9. 2017다252574]
국세청 승소 판례: 가장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청이 승소한 사건으로,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다룬 중요 판례입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법리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다252574 (본소) 가등기말소, 2017다252581 (반소)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심 판결: 2017나52748 (본소), 2017나52755 (반소)
판결 선고일: 2017.11.09.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효력과 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의 존부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해당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에게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 채권의 우선 확보를 위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 근거 및 상세 내용
판결의 주요 근거
-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였던 점
- 양도소득세 고지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가등기가 가장매매예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청이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 가장매매예약 가등기의 무효를 입증하고 말소 절차를 이끌어낸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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