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8. 2017누3504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가공 경비 처리, 소득 처분, 원천징수 의무, 부과 제척 기간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5044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7. 11. 8.
• 귀속 연도: 2011
• 심급: 서울고등법원 (2심)

본 사건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2.1. 소득 처분 및 원천징수 의무

• 쟁점: 상표권사용료, 경영자문료, 고문료 등 가공 경비의 소득 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 의무의 적법성
• 판단: 소득 처분 당시 사망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

2.2. 제척 기간

• 쟁점: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적용
• 판단:
•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5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쟁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과 제척 기간 적용
• 판단:
• 가공 거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원고가 조세 수입 감소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3.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6조의2,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55조, 제20조, 제5조, 제19조, 제135조, 제21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