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8. 2017누30070]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70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17년 11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70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11.08.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쟁점: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투자 개시 시기

판결 요지

이 사건 설비 투자는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투자 개시 시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라 ‘착공’한 때인 2009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사항: 투자 개시 시점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에 따른 투자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대규모 기계 설비 투자를 진행했고, 피고(세무서)는 해당 투자의 개시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 개시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의 해석: 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언, 개정 경과, 관련 법령,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했습니다. 특히, 투자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투자의 본질: 법원은 이 사건 설비 투자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착공 시점: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이 건설 의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라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를 투자 개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투자 개시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세액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된 사항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하자: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 조항 인용: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각 호를 상세히 언급하며, 각 호의 적용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재조특-695)를 인용하여 정유공장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의 경우 투자 개시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의 경우 투자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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