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7. 11. 3. 2017누5110]
부가 사업소득 수입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110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11.0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판결 요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인 2006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했고, 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설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작업진행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