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 2017두58946)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7. 11. 2. 2017두5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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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 2017두589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11.0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농산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는 2017. 11. 02.에 이루어졌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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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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