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천징수의무 관련 판례 정리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2016구합64845]

법인 원천징수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845 판례는 법인 원천징수의무의 귀속 주체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특히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845
• 귀속연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11.02.
•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4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3.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이 사건의 복잡한 거래 구조와 원천징수의무의 귀속을 둘러싼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4.1. 사건의 배경

환경개발 주식회사가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 지구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거래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회사, 시공사, 업무위탁 계약 등이 얽혀 복잡한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4.2. 주요 등장인물

• 이 사건 시행사: 환경개발 주식회사
• 이 사건 발행기관: *** 주식회사 외 72개 유동화전문회사
• 이 사건 할인기관: ***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증권회사
• 원고: 은행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체결)

4.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 원고가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5.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327,480원 중 33,32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605,220원 중 25,605,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원천징수 의무의 합리적인 귀속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원천징수 의무의 존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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