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661 판례 분석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1. 1. 2017누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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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6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절성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지급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고, 영업이익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며, 파업 방지 또는 종료를 위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업무 관련성 및 통상성 흠결 여부

피고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 상여금이 업무 관련성이 없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원고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업무 관련성 흠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의 경위, 목적,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손금 불산입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과세관청은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거나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하며, 처분 사유 추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 시,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노사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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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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