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판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2580)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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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판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25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감면세액은 세액 감면 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면세액은 세액 감면 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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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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