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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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37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53705이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는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국내 체류 일수, 소득,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개인의 직업 및 자산 상태가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118조의2를 근거로, 거주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문 전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문 형태 그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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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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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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