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특별수익자산 계산 관련 판례 정리

특별수익자산의 계산시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2016가합5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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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특별수익자산 계산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세징수 관련 소송에서 특별수익자산 계산 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22
• 귀속년도: 2017
• 생산일자: 2017.10.31.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판결 요지

증여 이후 수증자 또는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외 4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사실

망 GGG는 2012년 6월 23일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상속재산)으로, 상속 당시 가액은 1,372,035,500원 상당이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AA와 자녀들인 FFF, BBB, CCC, DDD, EEE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13년 7월 23일 이 사건 상속재산 중 AAA는 3/11 지분, BBB, CCC, DDD, EE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6.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2015년 1월 13일 00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CC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FFF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조세채권의 무효, 소멸시효 완성, 사해행위 부존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 조세채권의 납세고지 여부: 법원은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FFF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고, FFF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법원은 FFF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197,547,1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 AAA는 53,876,492원, 피고 BBB, CCC, DDD, EEE은 각 35,917,6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특별수익자산 계산 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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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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