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53 판례 분석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2016구합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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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 대상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9년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피고는 오피스텔이 면세 대상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

법원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차 임차인 DD는 사업용으로, 2차 임차인 EE은 상시주거용으로, 3차 임차인 FF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F의 경우, 실제 오피스텔을 사용한 자는 FF임에도 불구하고, GG가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주택 임대 사업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가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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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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