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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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 1세대 1주택의 독립된 생계 유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핵심 요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95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이는 단순히 소득의 유무를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통해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생계 유지
독립된 생계 유지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례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7누6559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갑세무서장
- 선고일: 2017. 10. 26.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생계 유지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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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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