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5305)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530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5305)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OO 주식회사, 피고는 마포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55305이며,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3심(대법원) 판결로서 2017년 10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3458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행위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유무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쟁점: 업무 관련성 및 부당행위 부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여 경위, 규모, 거래처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행위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여 경위, 규모, 거래처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대여금에 시공사 참여 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더라도, 대여 경위, 대여 규모, 거래처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행위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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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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