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3988]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외 자산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8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일: 2017. 10. 26.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외 자산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녀들의 국외 거주 및 생활 관계를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내 거주자 여부는 외국에 소재하는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의 국내 거주 여부 및 국내 자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외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국내 거주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국외 거주 및 생활 관계가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