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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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존재 주장 기각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6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이 기각된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60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명의신탁 재산임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는 다양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묵시적 합의 성립 판단 기준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 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조KK이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을 주도한 점, 조KK이 원고에게 주식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경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에 조KK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 조KK이 원고에게 주식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경할 수 있다는 점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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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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