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5구합6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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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의 결과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66142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결정일자
2017.10.25.
원고
1. 이AA, 2. 김BB
피고
1. 용인세무서장, 2. 남양주세무서장
판결 요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은 조세 회피 의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CCC 주식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원고들의 신주인수증권 행사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인수증권 행사를 통해 CCC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히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거래가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신주인수증권의 행사 가격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주가 변동의 위험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여 의도 및 조세 회피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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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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