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6구합50646]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DDDD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AAA)는 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1. 회사 설립 및 합병
주식회사 AAA는 의약품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BB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AAA는 DDDD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된 회사의 상호는 DDD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1.2.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F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인정사실
3.1. 비자금 조성 및 FF건설 인수
이BB은 AAA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FF건설을 인수하도록 지시했고, 김II가 이를 실행했습니다.
3.2. 공사 계약 및 자금 지급
AAA는 FF건설과 GG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FF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F건설은 JJ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CCCC을 통해 허위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이BB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3.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피고는 AAA이 FF건설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이BB의 횡령으로 판단하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아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4. 당사자 주장의 요지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사대금 선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원고는 처음에는 기계설비 자금, 이후에는 공사대금, 마지막으로는 선급금으로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처음에는 가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5억 원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억 원 세금계산서는 해외 환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에 대응하여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5억 원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피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5.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사대금의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2.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5.3.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원고의 주장 변경, 자금 흐름의 불일치, 관련 판결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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