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 회피 목적 및 부과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5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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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 회피 목적 및 부과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9699 사건은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자의 조세 회피 목적 부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배당소득 회피 가능성 등 조세 회피의 정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및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배당소득 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례로, 조세 회피 목적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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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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