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7구합55565]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주식 가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히 사업 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보다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565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다룹니다. 2013년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이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구조 변경으로 인해 순손익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 여부 및 주식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세 내용
1. 특수관계인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상증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이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식 평가 방법
상증세법 제63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업 구조 변경으로 인해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 구조 변경 등 특수한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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