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50508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7. 9. 29. 2017두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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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505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회,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28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2. 원심 판단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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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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