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 합산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 배제 판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2017구합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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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 합산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 배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배제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1547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원고와 소외 회사의 2014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가 1,0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예기간 배제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혜택의 갑작스러운 중단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
•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관계기업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 2015년 2월 3일 개정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균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관계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4.2. 유예기간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 합산 규모 초과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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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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