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7. 9. 21. 2017두4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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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대법원 2017두462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 판결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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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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